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의 지위,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체계, 감사원의 감사제도 한계,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분석(감사, 감사원, 감사제도, 감사체계)

소개

감사원의 개념, 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의 지위, 감사원의 임무,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체계, 감사원의 감사제도 한계,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감사원의 개념

Ⅲ. 감사원의 역사
1.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
2. 지원기능 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Ⅳ. 감사원의 지위

Ⅴ.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Ⅵ. 감사원의 감사체계
1. 업무계획
2. 감사실시
3. 감사결과처리
4. 감사결과처리보고 및 집행관리

Ⅶ. 감사원의 감사제도 한계
1. 재정․합법성 감사 제도의 한계
2. 감사운영과 감사정보의 활용의 한계
1) 소극적 감사와 수정오차의 미흡
2) 공공감사 정보 활용의 한계
3) 공공감사 범위․역할의 증대와 한계

Ⅷ.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원의 역할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구조조정
4. 국제협력
5.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6. 감사요원의 확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영어로 ‘audit and inspection‘ 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사의 감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직무감찰‘에서 취한 것이고,’ 사‘는 종전의 심계원에서 담당하였던 ’회계검사‘에서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사라는 용어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검사란 전통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조직체의 회계기록-회계장부 및 기타 기록물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공식으로 또는 공권을 가지고 검토․검증하는 행위이다. 회계검사는 공공부문 재정활동의 합법성과 회계기록의 정확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직무감찰은 우리나라 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하면 감찰의 대상은 피 감사기관의 사무와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감찰은 피 감사기관과 그 소속된 구성원인 공무원 또는 직원들이 그들이 담당한 여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에 어긋남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여 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합성어로 이해되며 피 감사기관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해 검사하고 조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검사는 재무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합법성을 검토하는 행위이며 직무감찰은 재무활동이외의 제반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합법성을 검토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의 감사는 ‘전통적 감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전통적 감사는 합법성의 검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감사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고안되었으며 정치과정의 산물인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자료

· 감사원 -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안, 1994
· 감사원 - 개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발표자료, 감사원, 1998
· 감사원 - 감사오십년사, 서울 : 감사원, 1998
· 감사원 - 직무감찰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 1996
· 김명수 -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
· 김명수·박준 - 공공감사론, 대명출판사, 1995
· 김현구 -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효율적 연계방안, 감사원, 1990
· 신재극 - 우리나라 공공감사기준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계간 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