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빈곤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

2010년 방통대 4학년 A형 과제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빈곤이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노년층 빈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지 논해 보시오.]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년층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
1) 노인취업의 어려움
2) 조기정년제
3) 연금제도의 문제
4) 자녀교육비 과다지출
5) 가족 부양기능 저하
2. 노년층 빈곤의 현황
3. OECD 주요 국가의 노인빈곤의 현황 비교
4. 노년층 빈곤의 해결방안
1)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
2) 노인 복지정책의 강화
3) 노인고용증진을 통한 노인소득의 보장
4) 경로우대제도의 개발과 활성화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평균 소비수준은 꾸준히 높아졌고 절대빈곤 규모는 감소해 왔다. 이에 비하여 상대빈곤은, 도시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66년부터 1995년까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소득양극화 때문에 상대빈곤의 규모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계층 가운데 노인빈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된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2%(약 340만명)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수준으로 노인인구의 양적증대와 더불어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세대 빈곤 노인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노년층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
1) 노인취업의 어려움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또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40~50대의 근로자들이 조기정년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퇴직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의 생계 유지와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고령노동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계속적인 취업활동은 경제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심신건강유지,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후대비에 중요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 조기정년제
1997년 IMF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한국 근로자의 대부분은 55세 전후로 퇴직 당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54세가 안되었을 때 1960년대 초에 만들어진 정년제가 2009년 현재 평균수명이 79세 이르러 무려 20년 이상의 수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최근 일본과 한국 근로자의 정년연령을 비교하여 보면 일본근로자의 80%이상이 60세 이후에 퇴직하는 반면, 한국 근로자는 무려 90%가량이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수현. 한국의 가난. 2009 한울아카데미
· 김재인. 대한민국 경제 빈곤의 카운트다운. 2008 서해문집
· 김태성.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2004 청목출판사
· 구인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2006 서울대출판부
· 박석돈. 노인복지론. 2008. 양서원
· 최성재. 노인복지학. 2006. 서울대출판부
· 양옥남. 노인복지론. 2006. 공동체
· 이인수. 21세기 노인복지론. 2009.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