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문제

소개

[A+레포트]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문제

경영대학원에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안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되게 되었던 배경과 내용

2) 동법을 발효시키려는 정부의 이유

3)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이 법의 발효를 반대하는 이유

4) 정부와 양 노총의 주장에 대한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6년 12월 31일 최초 제정되어 폐지와 두 번째 제정, 5차에 걸친 개정 및 노사정 대타협에 의해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현 시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이다. 201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미래에 핵심요소가 아닐 수 없다.
현재로서는 사업장 단위노조의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제2의 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9월의 3년 유예 합의에 의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될 경우 무엇보다도 복수노조 병존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문제가 노사양측의 초미의 관심사 일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10여 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그 방안으로 과반수 교섭대표제, 비례적 교섭대표제, 교섭단일화 의무제, 단순다수 대표제 등이 거론되어 왔으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된 것은 과반수 교섭대표제도 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 도입이 예상되는 창구단일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간에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 각 노조가 연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2개 이상의 노조가 연합하여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교섭대표권을 갖는 방안 등은 전적으로 노조의 자율에 맡긴다.
둘째, 노조가 자율적으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사업장내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가지며 이 경우 사용자는 과반수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진다.
셋째, 적정기간 내 노조 자율에 의한 단일화가 실패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구의 관장 하에 조합원 선거를 통해 대표노조를 선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