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소개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료입니다. 법학과 졸업논문, 레포트 뿐만 아니라 내용의 특성상 전문학술지 참고 논문자료도 충분합니다.

목차

Ⅰ.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 1

Ⅱ. 전자투표의 기능과 실시 현황 3
1. 전자투표의 기능 3
(2) 선거권행사의 물리적 한계의 극복 4
(3) 선거관리비용의 절감 4
(4) 개표의 신속성과 정확성 5
(5) 국민주권의 실질화 5
2. 실시현황 6
(1) 국회 6
(2) 정당 7
(3) 공직선거 8

Ⅲ. 헌법상 선거원칙과 전자투표의 문제점 8
1. 직접선거의 원칙 9
2. 비밀선거의 원칙 9
3. 평등선거의 원칙 10
4. 재검토 보장의 문제 11
5. 통합규정의 미비 12

Ⅳ.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제언 13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
전자투표의 개념은 전자투표를 어느 정도 범위로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인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투표행위나 투표결과 집계, 즉 전자적 수단을 통한 투표방식을 말한다. 전자투표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 제1항에서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작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전자투표의 개념을 전략하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하여 전자투표의 개념을 “선거과정의 전체나 중요부분인 투ㆍ개표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방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자투표도 그 방식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투표소 전자투표(Poll Site Electronic Voting)방식은 정해진 투표소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유권자는 정해진 투표소를 방문하여 은행의 ATM(Automated Teller Machine)과 같은 투표기기의 터치스크린 화면이나 버튼(button)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지만 투표결과를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개표소로 옮겨와 집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투표기구와 저장매체, 개표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유권자등록명부정도이며, 연결망도 개방된 네트워크가 아닌 공공망을 사용하게 된다. 투표기기나 집계시스템은 네트워크화 되어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인이 투표과정을 관리ㆍ통제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방식 중 가장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해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식이며, 일방적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방식’이라 부른다.
원격 전자투표(Remote Electronic Voting)방식은 사용되는 기술수단에 따라 다양한데, 모바일 폰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SMS(Short Message Service), 디지털 TV,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가. 단행본
·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 강경선ㆍ정태욱,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 강정인,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8.
· ,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초상, 문학과 지성사, 1993.
·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4.
· , 한법학(중), 박영사, 2007.
· 구병삭ㆍ강경근, 국민투표, 민음사, 199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김광웅, 방법론강의, 박영사, 1996.
· 김 명, 민주주의론, 해남, 1997.
· 김성태, 전자정부론: 이론과 정책, 법문사, 2003.
· 김용철ㆍ윤성이,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2005.
· 김철수, 법과 정치, 교육과학사, 1995.
· , 비교헌법론, 박영사, 1980.
· , 한국헌법, 법영사, 1996.
· , 한법학개론, 박영사, 2007.
· ,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7.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