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와 사회복지법제, 법제와 사회법제,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직업교육법제, 법제와 건설법제, 전자투표관련법제, 법제와 전자상거래법제, 상품권관련법제, 법제와 증권거래법제 분석

목차

Ⅰ. 법제와 사회복지법제
1. 국가직영시설의 확충과 다양성
2. 유료시설의 양성화
3. 각종 위원회의 통합

Ⅱ. 법제와 여성복지법제

Ⅲ. 법제와 사회법제

Ⅳ. 법제와 유사법제

Ⅴ.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구축
2)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참여모델로서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2)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3) 공공부문 개별입법상의 개인정보 관련규정과 공공기관개인정보법의 관계 정립
4) 전자정부사업에서 구축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인정보영향평가제 도입
6)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Ⅵ. 법제와 직업교육법제
1. 직업교육 법제는 기본적으로 법위계상 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즉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그 타당성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직업교육 법제는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 정책 과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3. 직업교육 법제는 직업교육 현실에서 실효성을 가진 법제가 되어야 한다

Ⅶ. 법제와 건설법제

Ⅷ. 법제와 전자투표관련법제
1. 국민투표법
1) 국민투표의 방법
2) 국민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의 효용성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Ⅸ. 법제와 전자상거래법제

Ⅹ. 법제와 상품권관련법제
1. 처방적 방안
2. 근본적 방안

ⅩⅠ. 법제와 증권거래법제
1.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시켜 증권분쟁조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의 증권피해구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증권업협회의 경우도 회원조직법인의 성격상 자율분쟁이라는 기능보다는 합의권고의 기능을 업무로 해야 할 것이다

본문내용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공립시설로는 장애자복지시설인 국립재활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2개소의 사회복지관과 6개소의 부랑인수용시설 뿐이다. 따라서 복지조치에 대한 국가책임은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성격과 장단점이 다르다. 우선 시설 은 그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공립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 등이 있다.

<중 략>

법제정비는 그 기본 목적상 법령들이 전반적으로 그 법제를 존치시키고자 하는 시대적인 입법 목적에 상응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시대변화에 맞추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비작업을 하게 된다. 제 2장에서는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 모형을 통해 직업교육 과제의 추진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직업교육 법제정비 역시 이러한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법제는 ①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하도록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② 직업교육 관련주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책무성이 확보되도록

<중 략>

이외에 증권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으로 증권사업자의 계약체결전 의무인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증권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증권사업자의 증권소비자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효과를 규정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이 21세기를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정비의 일환으로 금융서비스의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금융상품판매법)(2000년 5월 31일 공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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