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소개

세종시 논란 논제정리

목차

Ⅰ. 세종시 내용
1. 개념 정의
1) 세종시 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
2) 세종시 수정안 기대효과 <교육과학경제도시>

2. 배경과 경과
1) 세종시 일지
2) 세종시 발전방안

3. 주요 쟁점 및 논점
1) 세종시 논란의 핵심
2) 세종시 수정안의 엇갈린 반응
3) 그 외의 논란들
4) 각양각색 반응들

4. 전망 및 대안

본문내용

1) 세종시 원안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사업개요

ㅇ 근거법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주요내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법 제1조)
- 정의 :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법 제2조)
- 명칭․지위등 :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함(법 제5조)
- 이전계획 : 행안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함(법 제16조)
- 기타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절차, 건설특례사항, 건설청 설치 및 특별회계 등 규정


ㅇ 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 위치 :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원

- 면적 : 총 297㎢ (예정지역 72.91㎢ + 주변지역 223.77㎢

1-2) 사업계획

ㅇ 목표 :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 30만, ’30년 50만 목표)
- ’12～’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계획
- 행정기관 외에는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등의 기능지역만을 제시

1-3) 총사업비 : 22.5조원

ㅇ 정부재정 : 8.5조원 (광역교통시설3.15, 중앙행정기관1.6, 학교/시청사 등 3.75)
ㅇ LH공사 : 14조원 (용지보상 5.01, 부지조성․기반시설 8.99)

1-4) 사업추진현황 : 총사업비 22.5조원 중 5.7조원(25.5%,’09.12기준),
공사비 15.4조원 중 8,300억원(5.4%) 집행

ㅇ (주요공사) 첫마을․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
* 예정지역내 금강은 4대강 시범사업으로 ’09.6월 착공(2,045억원)
ㅇ (정부청사) ’07.8월 부지조성공사 착수, ’08.12월 1단계 1구역 건축공사 착공, 총사업비 1.6조원 중 2,921억원(18.3%) 집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