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미

소개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섯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의의에 대해서 알고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의미에 대한 내용은 4페이지정도이고
나머지는 참고자료와 미주입니다.

목차

1. 기본법으로써 정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2.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3. 능동적 복지 지향에 부합
4. 국가의 정책적 추진의 의지
5. 종합적인 가정정책

본문내용

1. 기본법으로써 정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이 법에는 기본법으로서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의 개념화와 법제정,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의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과연 국가차원의 통합적 가족정책이 있는가 하는 논란에 대해 법의 목적(동법 제1조)을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가정 구현’이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던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해결방안과 지원정책을 강화(제1조 및 제5조)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30여년에 걸친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국가단위의 가족정책 존재에 대한 수많은 논란을 해고하고 복지국가를 표방할 뿐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국가가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제6조)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2.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태까지의 문제 중심적 관점에서 문제 예방적 관점으로 전환하였으며, 위기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보편적인 가족들에게 가족문제 예방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가족정책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할 것이다.
가정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게 되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후 대처 방안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가정의 욕구에 맞는 통합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된다면 건강가정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건강한 사회도 이룩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의 필요’라는 이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 윤경자(2008). 건강가족을 위한 한국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92.
· - 윤홍식(2004). 가족의 변화와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응: 한국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4, 263-293.
· - 윤홍식(2007). 한국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26, 197-216.
· - 정민자(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32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