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거에 대하여

소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거에 대하여 쓴 리포트 입니다.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따른 그 논거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시장실패에 대하여 ‥‥‥‥‥‥‥‥‥‥‥‥··········‥‥‥‥‥· 1
1. 정의 ································································· 1
2. 시장실패의 요인 ···················································· 1
3.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필요성 ································ 2
III. 결론 ··································································· 3
[참고 문헌 및 출처] ··················································· 3

본문내용

I. 서론
본 리포트를 접했을 때 중고교때 배웠던 내용이라 처음에는 쉽게 생각이 됐지만 막상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리포트라 기대반 걱정반으로 시작하게 됐다.
작금(昨今) 세계는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 이는 생산력을 극대화시킨 자본주의 덕분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체제는 북한과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꾸린 마르크스 추종자들의 실패는 처참했으며, 19세기 유럽에서 꽃핀 경제체제가 압도적 효율성을 과시하면서 세계를 석권한 것이다.
지난 세기 자본주의 내부에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경쟁했다. 존 메이나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1883∼1946)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1899∼1992)의 ‘서로 다른 길’이 엎치락뒤치락 세계경제를 주물렀다.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길 것을 강조한 반면, 케인스는 자유방임은


3.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필요성
1) 불완전한 경쟁
불완전 경쟁시장이란, ①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② 상품의 동질성, ③ 기업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이 세 가지 특징 중 적어도 한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이라 한다. 불완전경쟁시장은 그 상품을 생산ㆍ공급하는 기업의 수를 기준으로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등으로 구분된다.
2) 공공재
공공재는 사적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적재가 그 소비를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고 일단 한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다른 소비자는 그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로부터 배제되는데 반해, 공공재는 동일한 재화를 여러 소비자가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비경합성과 또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가 어렵다는 배제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의 예로 국방이나 도로, 공원 등을 들 수 있다(김성호, 2002: 11).
3) 외부효과

참고자료

· 김영규(2000),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인하대학교 출판부.
· 민기(2003), 「시장실패와 제주도 지방정부의 항공운송산업참여에 관한 이론적
· 고찰」, 한국행정학보
· 김성호(2002),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
· 금융개입 사례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박사논문
· 신동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