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계획

소개

도시공원녹지계획에 관한 한글문서입니다

목차

1.공원녹지의 개요
1)공원녹지의 정의
2)공원녹지의 유형
3)공원녹지의 기능과 효과

2.공원녹지 계획
1)공원녹지계획의 의의
2)공원녹지 계획의 관련법
3)공원녹지계획의 수립과정

3.공원녹지정책 계획
1)공원녹지 정책의 의의
2)목표설정 및 자료조사
3)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4.공원녹지 체계 계획
1)의의
2)공원녹지의 배치

5.공원녹지 조성계획
1)의의
2)공원의 입지 및 면적
3)주요공원 조성 계획

6.도시공원 녹지계획의 사례
1)부산
2)전주
3)서울

본문내용

1.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성 격
①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대내적인 구속력은 있으나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이 되지 않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쟁송(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내 용
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⑧ 경관에 관한 사항
⑨ ② 내지 ⑧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⑩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⑪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⑫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⑬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⑮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⑯ ⑩ 내지 ⑮ 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수립기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②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참고자료

· http://cafe.naver.com/liyma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5
· http://cafe.naver.com/jangsif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66
· http://cafe.naver.com/damoij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106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1&eid=t9NLKkwgp7pl+IgX0Nch7UT9G9q6+iRp&qb=tbW9w7Hiuruw6Mi5&pid=e/ygqloQsDdssuhVXslsss--299338&sid=R-ySyhKG-EcAAA2BfEU
· 김철수, 단지계획, 기문당, 1994.
· 지서김·종철추·덕수윤편저, 도시계획학, 신라,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