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의 역사는 현재 사회복지가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의 사회복지 역할은 주로 지방정부, 자발적인 자선기구, 비공식 체계에 주어졌다. 이러한 미국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론은 도로시아 딕스의 연방저우의 사회복지 역할론에 대해 피어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사회복지 역사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제도의 분권화가 초래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지방정부 당국들 사이에 재정경쟁을 유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정부들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것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저소득층 집단은 끌어들이는 반면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은 다른 지방으로 내쫓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권위가 집중화 되어 있다면 전국적으로 그런 재분배 정책을 일률적으로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정경쟁에 매우 취약하다. 즉 지방의 행정당국은 사회복지급여를 인상할 경우 그것이 빈민들의 유입을 초래하는 반면 낮은 세율을 쫓아 다니는 기업들의 지역 유출을 조장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의 인상을 망설이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분권이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참고자료

· 1.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외, 학지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