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의 사회복지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느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 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은 지방 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회복지 역할은 주로 지방정부와 자발적인 자선기구 및 비공식체계에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론은 도로시아딕스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역할론에 대해 피어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역사가들의 지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의 분권화가 초래한 가장 주요한 결과로 지방정부 당국들 사이에 재정 경쟁을 유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활 속에서 지방 정부들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그것은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집단과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관대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저소득층 집단은 끌어들이고, 높은 세금으로 인해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은 다른 지방으로 내쫓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위의 집중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면 전국적으로 그런 재부분배 정책을 일률적으로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 경쟁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외, 학지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