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실태,예방법, 대책안

소개

제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실태 및 예방법, 대책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제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성폭력 실태 및 예방법, 대책안에 대해 술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아동 성폭행 실태
2) 예방법
3) 대책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발생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씨에게 낮은 형량을 확정했다는 여론에 비판을 받아 곤혹을 치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느낀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에 안타까움과 화가났다. 2008년 통계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774건이 벌금형을 56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처벌 수위가 얼마나 미약한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무분별한 법원의 감형이 결국 성폭력범죄의 재발 방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성폭행 사건이 범인보다 피해자에게 초점이 더 맞춰지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이러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일조 한다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든다. 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법 그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2. 본론
아동 성폭력이란 형법(제 305조)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