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FTA

소개

한중 마늘분쟁 FTA 조사한 글입니다.

목차

1.서 론

1) 마늘무역마찰의 배경


2.무역 피해 사례

1) 마늘분쟁 의의

2) 마늘분쟁 내용
가) 제1차 분쟁
나) 제2차 분쟁
다) 밀실협상 소동
라) 마늘산업대책 추진

3) 마늘 산업보호를 위한 향후 대책


3.결 론

1) 요약 및 견해

본문내용

1. 서 론

1)마늘 무역 마찰의 배경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신선․냉장마늘(통마늘 또는 껍질을 탈피한 깐마늘)은 최소시장접근물량(11,252톤) 이내에서는 기본관세 50%를 부과하고,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1995년 396%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4%씩 감소)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별로 수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30% 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중국마늘 수입업자들이 저관세인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1997년 19,884톤이었던 중국마늘 수입량이 1998년에는 39,747톤, 그리고 1999년 1∼6월에는 25,338톤으로 급증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이 11%로 상승하였고, 국내 마늘 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국내 마늘생산은 1999년에 국내농가의 30%인 32만가구에서 483,778톤을 생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998년 기준 10,709억원으로서 국내 농산물 중 5위(쌀, 돼지, 한육우, 우유, 마늘)의 주요한 농산물인데 중국마늘 수입 급증으로 결국 국내 마늘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받게 되자 농협중앙회는 1999년 9월 30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하였다.
산업피해조사를 신청받은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10월 27일 수입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잠정긴급관세 285%를 부과(수입시 현행 30%에서 315%로 인상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정경제부는 이를 받아들여 1999년 11월 18일∼2000년 6월 4일(200일간)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산업피해조사를 계속한 무역위원회는 2000년 2월 2일 수입으로 인한 마늘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고, 3.15일 수입마늘에 대해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해 주도록 재정경제부에 재차 건의하였다. 건의를 받은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0년 5월 26일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WTO에 정식 통보하고 2000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5월 31일 최종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깐마늘의 경우 현행관세(2000년) 376% 또는 1,880원/kg에 추가로 60% 또는 300원/kg이 보태져 결과적으로 436% 또는 2,180원/kg로 인상되고,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의 경우 현행 관세 30%에 추가적으로 285% 또는 1,707원/kg 중 고율(액)의 긴급관세가 부과되어 총관세는 315% 또는 1,887원/kg으로 인상되었다.

참고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산업피해 조사개시 결정>, 1999.10.12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대해 잠정 긴급관세부과 건의 결정>, 1999.10.28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수입마늘에 긴급관세 부과키로 최종 결정>, 2000.6.1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최저가격보장제도와 「한지형마늘」 유통지원 시책 내년에도 계속 시행,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 1,500억원 투융자>, MMA 수입마늘의 시장격리와 원산지 단속 강화, 2000.8.1
· 농림부,《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보고》(제232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2.7.19
·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마늘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간 1조8천억원투입>, 2002.7.25
· 법무부,《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2003
· 외교통산부 보도자료,<한·중 마늘무역에 관한 합의서 서명>, 2000.8.1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마늘분쟁 “굴욕협상…” 마늘농가 반발 거셀 듯’ 제하 반박문>, 2001.4.23
· 《농업전망 2001》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김병률·홍승지,〈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마늘 SG 영향〉(한국농업경제학회《200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