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현황

소개

직접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곳을 방문 탐방, 인터뷰 한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
세계화시대의 도래 속의 이주 노동자 계층의 출현

본론 ,
1.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정책
1)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천
2)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1)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문제점( 2007년 기준으로 폐지되었음)
(2)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생활 실태
1)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실태
(1) 의료보험
(2) 국민연금
2) 가족 및 교육의 문제
3) 폭행
4) 임금체불
2. 여성이주노동자 :
1) 여성 이주노동자의 현황
2) 이주 여성 엔터테이너
3. 외국인 이주노동자 복지 민간 지원 활동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정책
1)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로 독일, 중동, 일본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근로자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은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3D노동 기피현상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유입은 1998년 올림픽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단순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제도적인 미숙함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수반하였다.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한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드리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정책적으로는 최초 1991년 10월 26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금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동 시행세칙의 제정을 계기로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산업 연수생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3년 4월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에 본격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만 이주 노동자의 취업이 허용된다. 특히 이들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외국국적의 동포들을 우선 배려한다. 외국인력도입규모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결정하고 지나친 외국인력 의존 방지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상한 비율이 설정되었다. 이주 노동자의 취업알선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단일화되고 도입, 관리업무는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맡는다. 정부는 외국인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또 국내 취업 후 출국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해야만 재입국, 취업을 허용토록 했다.

참고자료

· 중국동포타운 신문 제 150호 2009년 5월 10일 발행
· 외국인정책본부의 자격별, 직종별 외국인 현황(2009.3)
· 외국인 이주 노동자 대책 협의회 http://www.jcmk.org
· 김용훈 외 2인,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2
· 김민웅, 세계경제체제와 인권문제, 21세기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엮음, 서울:도서출판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