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원인과, 그 사례, 현상

소개

정부실패의원인과 그 사례를 조사하여
서론,본론,결론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정부실패의 현상과 그 설명

가. 정부실패란

1) 정부실패의 원인
2) 정부실패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
1.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처럼 시장을 자율적으로 놓아둔다면 공공재의 공급이나 빈부의 차와 같은 시장의 실패가 생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세계 경제 역사상으로 본다면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을 기점으로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바뀌는, 즉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국가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일부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도 하였지만 소득 재분배 정책이 높은 세금 및 일하기 싫어하는 선진국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각종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경제의 비능률성을 가져오기도 했다. 또, 정부의 막강한 힘을 가진 정치세력과 기업이 정경유착 되기도 한다. 그리고 관료집단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추구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정부실패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예로 보아도 정부의 정책은 완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정부실패라고 부른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정부실패는 정부실패의 원인이나 거시적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정부실패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정부실패의 현상과 그 설명
가. 정부실패의 원인
(1) 관료제의 내부성
관료는 종래의 정치-행정학이 가정하듯 공익추구자가 아니다. 관료 또한 경제학에서 가정하듯 사익추구자로서 면모를 가지는데, 이들은 개인적 이익이나 부서의 규모 강화를 통해 권한 강화, 무조건적인 신기술 추구 등 공익 이외의 목적을 갖는 `내부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부성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행정부 통제가 약화되는 오늘날 강화되기 쉽다.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들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유인이 있음을 보인 바 있다.
(2)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하는데, 이를 파생적 외부효과라 한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BC: 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선거시에 득표를 위해 정치인들은 확장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하나 얼마 후에는 의도하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과도하게 긴축적 총수요관리정책을 쓰면 다음 선거 무렵에는 다시 의도하지 않은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fss.or.kr(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www.mofe.go.kr(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khan.co.kr(경향신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