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소개

대통령과 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통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통제의 정의 및 필요성
1) 의의
2) 필요성
2.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
1) 의의
2) 역할
3) 과제와 전망
3.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1) 국정감사
(1) 국정감사의 의의
(2) 국정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
(3) 국정감사의 절차
(4)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1)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2) 행정사무감사의 원칙
(3) 행정사무감사의 범위
(4) 행정사무감사의 방법과 한계
(5)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Ⅲ. 결론

< 출 처 >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행정기능의 질적·양적 변화와 병행하여 행정권한의 집중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재량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권력남용의 가능성은 짙어졌다. 또 현대 국가의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제는 그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에 의하여 역기능을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확대(擴大) ․ 강화(强化)된 행정기능 및 행정권을 적절히 통제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의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함으로써 행정목적의 달성과 함께 행정권의 남용(濫用)과 위법(違法) ․ 부당(不當)한 행정처분(行政處分)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통제는 필수가 되었다.
행정통제는 그 유형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통제의 기관의 종류도 다양한데, 여기서는 행정부 구성의 핵심인 대통령과 입법부 구성의 핵심인 의회에 의한 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행정통제의 정의 및 필요성
1) 의의
현대 국가에서 정부 관료제는 거대한 행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그 자체 내의 모순과 병리에 의하여 역기능이 나타났다. 그 결과 행정권한의 위법·부당·무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통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행정통제는 행정기관의 정책·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사후의 통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필요성
행정재량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확보가 필요하며,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계획의 효과적 집행 보장해주고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제고하며, 관료들의 병리를 방지하고 확대된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대통령에 의한 행정통제
1) 의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법 집행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비선출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군을 통수하며,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그 운영을 통할한다.

참고자료

· 감사50년사/ 감사원발행/ 1998
· 대통령과 리더십/김호진/2006
· 지방정부론/이달곤/200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 지방행정/ 권기창/ 1995
· 지방자치법 시행령
· 행정통제론/정우일/2004
· 김제시의회 http://council.egimje.net
· 국정감사관련법률 Retrieved2000: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
· 국정감사 제도 소개 Retrieved 2001: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