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중요성

소개

최신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

목차

Ⅰ. 서 론
Ⅱ.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Ⅲ. 수출보험 활용률
Ⅳ. 무신용장방식과 수출보험의 관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즉, 수출보험제도는 무역대금결제에서 수출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수출보험제도의 이용이 무역거래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출보험제도의 기능과 무역거래에서의 수출보험 이용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고, 증가 원인과 배경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한다.

참고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www.keic.or.kr)
· 한국수출보험학회(http://www.kaeci.or.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조원길, 「수출보험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추진 전략」, 한국수출보험학회, 2007.
· 윤상철, 「수출신용보험의 제도적 개선과 신성장동력에 관한 연구」, 한국수출보험학회, 2009.
· 장동한, 「수보학회논문」(2001.12)
· 해럴드 경제(http://www.heraldbiz.com) 2009.03.15
· 경향 신문(http://www.khan.co.kr)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