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의 종류, 현황분석

최초 등록일
2014.06.10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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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보험의 개념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2) 금융보완적 기능
(3)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4)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3. 수출보험의 특징
(1)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정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2) 포괄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수출보험의 운영에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수출보험은 무역거래를 담보하는 제도이므로 각국간 거래질서의 유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5) 담보하는 보험이 매우 유동적이다.

4. 수출보험의 종류
(1) 단기성보험
(2) 중장기성 보험
(3) 기타 보험 종목 및 서비스

5. 수출보험제도 활용상의 문제점 / 증대방안
(1) 수출보험요울의 문제점
(2) 수출보험종목의 문제점
(3) 기금담보력의 문제점
(4) 수출보험 증대방안

6. 수출보험의 현황

7. 수출보험 관련 사례

본문내용

무역거래 상에 수반되는 제 위험 가운데 해상위험 등 통상의 위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수입자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political risk)과 수입자의 파산 또는 대금연불지연 및 거절 등의 수입자 귀책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으로,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33개국 46여 개 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험기법이다.

2.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 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금융보완적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므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대출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수출자에게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과감하게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지체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수출대금의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출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 시켜 줄 수 있는 신용 공여기능도 수행한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https://www.ksure.or.kr/index.jsp
신무역실무론, 박영사 2001, p.311 이춘삼, 최봉혁
국회도서관 통상정보연구.제13권 제3호 (2011. 9 수출보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 이서영
박진근. 「현행수출보험요율의 문제점과 적정화 방안」, ‘수출보험학회지, 제3권, 제1호, 수출보험학회, 2002, pp5370 재구성.
동아일보, 2004,11,17,B5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2004년 국정감사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2004,11.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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