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
2) 기본 이념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2) 사회보장기본법
2) 연혁
3. 사회보장의 기본 개념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복지서비스
5) 관련 복지제도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사회보장의 주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국민의 책임

Ⅱ. 할당
1. 사회보장의 대상
2.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개념
2) 수급권자
3) 급여수준
4) 급여의 신청
5)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6) 구상권


Ⅲ. 관련조직 및 운영
1.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2) 구성
3) 직무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5) 공청회
6) 주요시책 추진 방안의 수립
7) 계획수립의 협조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
3. 민간의 참여
4. 비용부담(재정)
5. 전달체계
6. 권리구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변천과정
1. 목적과 기본 개념
1) 목적
첫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둘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재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다시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적 발전에 기초를 이룬다.
셋째,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킨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상호간의 연계성을 기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며, 국가운영의 기본체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발전을 이룬다.
다섯째, 향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2) 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기본이념을 재정리해보면,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인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한다.
넷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한다.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1)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광복과 6.25를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1. 유창욱, 1999,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성대 행정논총, 88 pp - 103pp
· 2.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3. 장동일, 1996, 社會福祉法의 理解, 學文社
· 4. 윤찬영, 2002,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 인터넷 자료
· 1. www.mohw.go.kr (보건복지부)
· 2. www.moleg.go.kr (법제처)
· 3. 법고을LX -법원도서관-
· 4. http://www.kssa.or.kr/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