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사회복지정첵론 레포트.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1) 목적
2) 원리
3) 특성
4) 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4)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
*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장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급여는 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현물급여를 제공 한다.
‘자활을 조성하는 것’은 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활급여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이다.

2) 원리
생존권보장의 이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 및 그 해석이 지도이념이 되어야 하며, 생존권보장의 이념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은 인종, 성별 및 사회적 신분의 여하를 불문하고 평등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이며 공공부조에 의해 주어지는 보장의 평등은 일률적이고 기계적이고 평등적 정의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최저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최저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보충성의 원리(비례평등의 가치로 볼 때 나머지 욕구를 채워 주는 것을 말함)가 있다.

참고자료

· -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2002)
·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청목(2007)
· -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 출판부(2003)
· -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2005)
· - 사회복지법제론, 우종모, 공동체(2007)
· - 사회복지법제론, 김광병, 창지사(2006)
· - 사회보장론,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나남(2006)
· -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류정순(2000)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허선(2000)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