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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난민의 정의, 난민의 원인과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및 난민 관련 시사점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난민의 정의

Ⅲ. 난민의 원인

Ⅳ. 난민의 사례

Ⅴ. 난민에 대한 존중방안

Ⅵ. 난민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주장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철저히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맺은 결론이다. 우선 중국은 기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한반도 접경지역을 수시로 넘나들며 변경지역의 제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짜증스럽고 귀찮은 사안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번의 경우와 같이 탈북자 문제가 자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 노출됨으로써 그 처리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제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따라서 중국은 탈북자문제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중ㆍ북 양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묶어두고자 한다. 이는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를 극구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라는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ㆍ안정이 와해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북한의 대내외적 자생력 제고를 통한 남북한의 세력균형과 공존을 중시한다. 결국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탈북자 처리,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의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 사실 중국은 그들의 공식적인 표현대로 ‘북한과의 우호협력’과 ‘남한과의 호혜협력’을 양대 축으로 그 사이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따라서 북한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탈북자의 급속한 증가와 이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난민으로 변신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면서도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절절히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국제사회의 차가운 현실 속의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우리의 바램과 그를 향한 노력을 무용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는 유용한 대내외적 대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Ⅱ. 난민의 정의

난민(refugee)라는 용어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1685년 루이 14세에 의해 낭트칙령이 폐지된 후 프랑스에서 추방된 프로테스탄트 위그노를 묘사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참고자료

· 김찬규 : 북한탈출자의 난민자격과 그 처우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치
· 국경지역 난민 보고서 1-2월
· 국제 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좋은 벗들 www.goodfriends.or.kr
· 외무부(1995) :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 이신화 : 평화의 새로운 위협: 환경, 난민, 분쟁의 역학
· 우미선 : 국제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 정병호(2001) : 분단의 틈새에서: 탈북 난민의 삶과 인권, 당대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