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수정안]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분석과 찬반갈등 및 견해

소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여론 및 정치권 찬반갈등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개인적 견해를 실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수정안
1. 개요
2. 세종시 관련일지
3. 5대 자족기능 유치
4. 유치기업 투자계획
5.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6. 세종시 투자유치 현황
7.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8. 편리한 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9. 주민지원대책 보강
10.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11. 주변지역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Ⅲ.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비교분석
1. 정부 원안
2. 정부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비교

Ⅳ. 세종시 수정안 찬반논란
1.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찬반논란
2.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
3. 세종시 여여갈등
3. 청와대 및 친이계
4. 박근혜 및 친박계
5. 한나라당 친이-친박 의견차 비교분석
6. 친이-친박-야당 3각 대립구조
7. 서울시, 인천시 시장
8. 충청권 기초단체장
9. 충청도민

Ⅴ. 국무총리의 세종시 발언 파문

Ⅵ.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제 논란

Ⅶ. 개인적 견해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2010년 2월 11일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여야 대결은 물론, 친이계와 친박계의 여여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와 여당 주류 측은 이번 수정안 발표를 계기로 찬성 여론 확산을 위해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인 반면, 야당과 친박계에서는 원안 고수 입장을 유지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심한 충돌과 대립 양상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세종시 문제는 가깝게는 지방선거, 멀리는 대권주자들의 2012년 대선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들 속에서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어 보인다.
이런 정치성이 반영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각 정당 간 기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나 여권은 원론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바로 앞에 닥친 지방선거를 의식해 벌써부터 여론 달래기에 집중하려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야당도 이 문제를 발판삼아 선거에서 차별성을 둔 표심을 얻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은 더욱 심한 갈등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정치권의 힘겨루기 눈치 보기 대립 양상 속에서 시민단체들도 보수와 진보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세종시를 둘러싼 향후 사회갈등은 당분간 격화된 모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Ⅱ. 세종시 수정안
1. 개요
* 행정기관(9부2청2처) 이전 백지화
* 삼성 등 대기업 투자 유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MB공약)의 도입
* 자족용지 6.7%에서 20.7%로 확대
* 투자액이 22.7조에서 45조원 이상으로(민간투자포함) 증액
* 조성가 6분1 수준에서 토지공급(대기업, 대학 등에 공급)

참고자료

·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 그린코리아, 뉴스비트, 2010, 02
·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10, 02
·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2
·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