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과 2009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비교 조사

목차

1. 주민소환제의 의의 및 주민소환과정 요약
2. 주민소환추진 및 경과 개요
3. 주민소환추진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서명 및 투표운동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공무원 개입, 관변단체방해 등)
4. 두 사례의 비교
5. 각 사례의 특성 또는 특이점
6. 주민소환 결과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주민소환제의 의의 및 주민소환과정 요약

‘주민소환’은 영어의 ‘recall’또는 독일어의 ‘abwahl’을 번역한 말로 “단체장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Zimmerman은 주민소환제의 개념을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서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하는 절차” 라고 하고, Cronin은 “유권자에게 공직을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라고 한다.
미국에서의 주민소환제는 1776년 펜실베니아 주의 헌법이 “주 의회와 집행기관 업무에 채용된 자는 억압되지 않으며, 주민은 그들이 적정하다고 간주하는 임기에 따라 공직자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임시선거 또는 정기선거에 의해 공석을 충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에서 유래되었다.

<주민 소환 절차>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 → 서명요청 활동 → 소환투표 청구 → 관할선관위 서명부 심사 → 소환투표 공고 → 투표운동 → 투표실시(찬·반) → 개표 → 투표결과 확정

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등록
소환청구인 대표자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서명요청은 증명을 받은 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명 요청자는 미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검인 서명부에 서명요청
청구인대표자 및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검인을 필한 서명부에 시·도지사는 120일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60일내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명한 사람이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공무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당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와 그 가족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음)

③ 서명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주민소환투표 발의(공고)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한지 심사하고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을 받아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안에서 투표일을 지정·공고하게 된다.


④ 소환투표운동 및 투표대상자 권한행사 정지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소환청구인 및 소환투표대상자는 신문광고, 연설·대담, 토론회 등 찬반투표운동을 할 수 있으며,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 까지 당해 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참고자료

· 한겨레 2007-05-21 19:18
· 중앙일보 2007-05-16 00:14
· 한국일보 2007-05-24 19:18
· 부산일보 2007-05-25 12:33
· 국민일보 2007-05-24 18:21
· http://blog.naver.com/ordine0330?Redirect=Log&logNo=50074070207
·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D%99%98%ED%88%AC%ED%91%9C%EC%A0%
· http://www.joinbudget.net/board/guide_manual6/2260 (참여예산.net)
· http://ogh.kr/217 (살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