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수업 발표 자료

목차

Ⅲ. 한국주택정책의 전개과정 및 특성
1.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2. 한국주택정책의 특성
3. 한국의 주택문제

Ⅳ. 국민임대 주택이란
1. 국민 임대 주택이란?
2.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3.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4. 사업추진 절차
5. 각 주택별 임대내용
6. 매입절차
7. 국민 임대 주택의 문제점
8. 개선방향

Ⅴ. 100만호 건설 계획 (참고자료)
1. 목적
2. 필요성
3. 정책 목표
4. 연도별 건설 계획
5. 소요재원 조달 방안
6. 2008년 건설 계획
7. 고령자 임대 주택

Ⅵ. 공공임대주택의 한계 (참고자료)
1. 목적에 맞지 않은 공급
2. 절대적인 공급 부족과 지역적 형평성
3. 사회적 배제
1) 영구임대주택의 사회적 배제 과정
2)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적 배제 실태
3)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사회통합 추진방안
4) Social mix

Ⅵ. 한국 주택문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Ⅲ. 한국주택정책의 전개과정 및 특성
1. 주택정책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문제를 정부의 계획하에서 실시한 것은 1962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주택정책이 1980년도 후반기까지 소위 ‘사회주택’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한 적이 없고 정부가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본질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입각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시장메커니즘에 적극적인 개입했다고 하기보다는 시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극히 최소한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2~81년까지의 한국의 주택정책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한 연구자는 한국주택정책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주택정책의 골자는 서민위주로 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시행하였으나 영세민에 대한 주택정책은 바람직한 것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돌아갔다. 임대주택의 건설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임대주택의 공급은 미미한 편이고,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고 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조차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978년의 「8.8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전까지의 주택정책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거시경제운용측면에서 반순환적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의 주도하에서 주택순환이론에 근거하여 주택건설의 촉진과 국민의 주택복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즉 수출부진에 기인한 경기하강시 내수진작을 위하여 수입유발효과가 비교적 낮은 주택부문의 투자를 늘렸으며, 이 경우 주택건설도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주택수요의 대상도 저소득층보다는 유효수요를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층이 신규주택을 수요하게 되면 이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이 구입하는 형태의 주택순환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주택의 상향이동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