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지역감정 문제와 그 해소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지역감정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 다른나라의 상황을 알아보며, 그 해소방안을 매니페스토, 대표관료제, 중선거구, 양원제도입 등을 중심으로 찾아본다.

목차

Ⅰ. 序 論
1. 意 義 및 沿 革
2. 論議의 實益

Ⅱ. 우리나라에서의 地域感情과 政治
1. 地域感情의 原因
가. 정치권의 지역감정 조장
나. 인사정책의 차별
다. 지역 간 경제격차
2. 우리사회에서의 地域感情의 機能
가. 부정적 기능
나. 긍정적 기능
3. 地域感情과 政治와의 關係


Ⅲ. 地域感情 解消를 위한 代案
1. 他國의 地域感情 問題와 政治的 解決事例
가. 캐나다
나. 영 국
다. 미 국
2.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解決方案들
가. 양원제 도입
나. 대표관료제
다.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의 전환
라. 매니페스토 운동

Ⅳ. 結 論 - 拙見 -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序 論
1. 意 義 및 沿 革
지역감정은 지역의 연고를 중심으로 타 지역에 대하여 갖는 집단적 적대감을 말한다. 이는 주로 자기 지역에 대한 소외감이나 차별의식에 기한 경우와 자기 지역에 대한 우월감에 의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감정이 고착화될 때 편견이 일어나게 되고 지역감정은 더욱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감정은 주로 영남과 호남의 대립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차별에 대한 호남의 소외감과 영남의 기득권 보호 노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 시발점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경우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정치 정책으로 시작해서 광주민주항쟁으로 연결되어 지역주의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촉발시키는 세력들에 의해서 정형화되고 고착화되었다.

2. 論議의 實益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 진입을 문턱에 두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고,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볼 때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해 또한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더 단합하고 통일된 힘을 발휘해야할 이 시점에, 한국의 현실은 여러 가지 정치, 사상 등의 기준에 의해 분열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분열의 모습 속에 지역감정에 의한 것은 정치적 세력과 결탁함으로서 그 폐해가 실질적이고 장기적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계속하여 지역감정에의 호소에 의한 정권획득만을 추구한다면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의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역 구도를 고착화시켜 그 피해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한국의 정치체계와 지역감정을 연관시켜 논의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치와 지역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데 이 글의 실익이 있다.

참고자료

· ◎ 김명규.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대표관료제를 중심으로-」.
· 의원논단. 1995.
· ◎ 유리라. 「한국 지역주의 변화에 관한 연구 : 1998년 이후를 중심으로」.
·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 ◎ 배태진. 「창원지역 중·고등학생의 지역감정 관련의식 조사 연구」. 창원대
·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 서경주. “한국의 지역주의-그 전개과정과 치유방안의 모색”. 백산서당. 2002
· ◎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http://www.manife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