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현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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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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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단순다수대표제에 일부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충원하는 혼합선거방식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인 2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행 소선거구제가 갖는 한계와 그 대안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지역주의 문제가 항상 거론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에세이를 통해 지역균열을 중심으로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선거제도의 대안 중 독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의가 지역감정, 지역균열 등 조금씩 다른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는 지역연고주의, 지역감정, 지역불균형 및 차별, 국민통합 등의 차원에서 진단되고, 지역균열은 선거민주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열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보자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민족, 또는 한 국가에서 지역으로 갈라져 다툰다는 것이 분열적이고 병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다원적 정치체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정치균열 자체를 병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균열 구조의 성격을 토대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2009. 이부하. “연구논문 :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11. 김만흠. “연구논문 : 지역균열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개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