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_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소개글

방송대 법학 민사소송법 과목 리포트로써
제출하여 만점 받은 자료입니다.
제목 :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사소송의 4대 이상
가. 적정이상(Justice)
나. 공평이상(Fairness)
다. 신속이상(Speediness)
라. 경제이상(Inexpensiveness)
2.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가. 4대 이상의 상호관계
나. 이상과 현실
3.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마찰과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으며, 인간 생활에서 이러한 다툼은 필연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류의 발전과 흥망성쇠에 쌍방의 다툼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에 상응하여 이를 다루는 방식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 해결방식은 크게 일방적 결정, 쌍방의 협의, 제3자의 관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민사 소송제도는 사적 분쟁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제3자의 관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民事訴訟이란 국가기관인 法院이 개인간의 私法的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재판ㆍ집행하는 法律的 節次이므로 公法的 制度이면서도 私法的 實質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상 민사소송은 개인의 權益保護와 私法秩序維持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즉, 민사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간의 이해 충돌을 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가치이념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제도의 이상은 제도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도 법조문 제1조에서 이 제도가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4대 理想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민사소송제도를 이해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Ⅱ. 本論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송상현, 민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7.
2.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3.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
4.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5. 이명우,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2003.
6. http://www.moleg.go.kr, 법제처 웹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