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차

-서론-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외국(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 사례
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4.장기요양보험의 운영
5.문제점 및 개선방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2008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2008년 7월 시행에 실시한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수혜자인 국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 불만사항, 우려사항과 쟁점들 중 사실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상호 모순된 주장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 08년 12월-
들어본 적 있다:53.1% ,들어본 적 없다:48.9%>

따라서 국민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어떠한 제도이며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 간호사로써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목적 및 정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에 대해 “그동안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라고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실제로 시범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양부담 경감효과에 대한 조사에서 재가서비스 이용 후 부양자의 76.4%에서 전반적으로 부양부담이 감소하였고, 80% 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또한 제도 도입전 실시된 3차에 걸친 대국민여론조사에서도 제도도입에 대한 찬성의견이 전체의 93.9%, 85.2%, 94.6%로 매우 높게 나타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한길리서치, 2004․ 2005)

참고자료

· -이광재 (2007)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공동체
· -김주희 외 (2005) ‘장기요양 노인간호’ : 군자출판사
· -장병원 (2008) ‘日本 노인장기요양정책 : 개호보험제도 심층분석’ : 양서원
· -참고사이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