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의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내용, 의료보험통합의 준비, 의료보험통합의 제약요소, 의료보험통합의 방향(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소개

의료보험의 의의 고찰과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의료보험통합의 내용, 의료보험통합의 준비, 의료보험통합의 제약요소, 의료보험통합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의료보험의 의의
1. 실시 목적
2. 기능과 역할
1)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2) 비용부담의 형평성
3) 급여의 적정성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5)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6)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Ⅲ. 의료보험통합의 필요성

Ⅳ. 의료보험통합의 배경

Ⅴ. 의료보험통합의 방식
1. 통합운영방식
1) 통합운영방식의 주된 논점
2) 통합운영 장점
3) 통합시 운영 예상되는 단점
2. 조합운영방식
1) 조합운영방식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점
2) 조합운영방식시 예상되는 장점
3) 조합운영시 예상되는 단점
3.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논쟁에 대한 평가
1) 통합운영방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조합운영방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Ⅵ. 의료보험통합의 내용과 준비
1. 의료보험 통합 내용
2. 준비과제
1)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2) 직장, 지역조합간의 통합전산망 구축
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설립

Ⅶ. 의료보험통합의 제약요소
1.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 설정곤란
2. 직종간·지역간의 형평성 확보곤란
3.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
4.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증대
5. 경쟁의 촉진, 자율화, 지방화 추세에 역행

Ⅷ. 의료보험통합의 방향
1. 주요 쟁점사항
2. 홍보실적 및 계획
1) 의보통합연기와 관련된 그간의 홍보실적
2) 향후 홍보계획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사회운동 차원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의료체계의 합리화와 정상화, 낭비적 요소의 제거를 통한 효율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의 하나로서 외부적 힘에 의한 것이든,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등 쌓였던 불만을 어떠한 방식으로 든 해결해야 한다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보건의료는 이전까지 없었던 획기적 변화의 길목에 처해 있다. 의료보험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더 지울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인가, 포괄적이고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수단의 의미를 지닐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몇몇 항목을 개선하는 데에 그치고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Ⅱ. 의료보험의 의의
1. 실시 목적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로서 의료비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있을 때,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정도가 심함으로, 의료보험은 이 부담의 해결을 통한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형성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이 질병․부상․분만 등의 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인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하게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산 대처하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겨나고 발달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한다.

참고자료

· ▷ 김용익(1998), 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 ▷ 김일순 외(1980),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 ▷ 김용익(1994),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 ▷ 대한의사협회(2000), 효율적 의료보험통합 관리운영, 의협신보 제3377호
· ▷ 문옥륜(1988),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 ▷ 손명세(1998), 헌법이념에 기초한 의료보험법의 개정방향, 국민의 정부시대 올바른 의료보험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연제집
· ▷ 의료보험연합회(1999), 국민건강법의 주요 내용, 의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