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을 읽고

소개

유시민의원이 쓴 대한민국개조론에 대한 감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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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년 전, 한국 사회는 한때 미국과의 FTA타결 문제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었다. 한미 FTA의 타결 자체의 찬반논쟁 뿐만 아니라 어떤 품목을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미국 외의 다른 나라와의 동시다발적 FTA추진은 또다시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논쟁 들 중 가장 큰 대립은 바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의 대립일 것이다. 우선 보수 진영은 FTA의 체결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작은 정부론’과 ‘세금 폭탄론’을 내세워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정책의 시도를 재원대책의 부재를 내세워 반대한다. 그에 반해 진보 진영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특히 의료 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미 FTA 체결 시 진료비나 약값이 크게 올라 장기적으로는 건강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이 글에서는 이처럼 ‘비전2030’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한다. 그런데 나는 조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 이 ‘비전2030’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게 하고 더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게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현상의 원인을 막지 않고 결과만 막으려는 이러한 방법은 다른 나라의 몇 배에 달하는 고령화 속도를 보았을 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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