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장애인 판정체계 도입에 관한 연구

소개

장애인 판정첵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판정체계 개편설
2. 판정체계 개편안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장애인판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장애인 등록제가 필요 없고, 필요한 서비스별 판정기준을 만들어 적합성 또는 유자격 검증을 하자는 것과 이를 통한 사례관리를 할 수 있고 각종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서 판정을 하자는 주장과 시도가 있다. 이를 시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의학회에 장애인 판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판정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인프라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마치고 판정 총괄은 장애인개발원이 맡고, 지역 단위 판정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맡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2009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의 통합 후 민생T/F팀의 운영에 평가팀을 맡기는 방안과 별도로 판정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놓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적, 직무능력적, 욕구적 판정을 포함한 종합적 판정을 위한 판정 도구 역시 개발은 되었으나 그 중 욕구조사만이 시범사업에서 사용되었고, 직무능력판정은 가안만이 적용되었으며, 의료적 판정은 대한의학회의 완성본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적용을 해 보지 못하였다. 판정도구의 미완성으로 판정도구를 적용해 보지 못한 시범사업은 결국 사례관리나 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수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였고,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 인프라(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
이 시기에 의학회의 판정도구는 너무나 복잡고 의학적인 것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지도 못하여 법원에서 장애판정에서 노동력 손실을 판정하는 데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로 용도가 변경되게 되었지만 사실상 폐기가 된 셈이다. 2010년에 새로이 반경될 장애판정은 현 안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별도로 대한의학회에 주문되어 준비되었고,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장애인 분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ICF 분류를 받아들여 판정의 기준까지 마련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의-분류-판정 중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