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호작업장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들에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의 보호작업장 운영실태와 외국의 보호작업장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장애인 보호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사업장과는 구별되고 보호고용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수와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단기적으로는 2배, 장기적으로 4배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시설유형을 보호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장애인 사회적기업과 보호작업장으로 재편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다양화와 마케팅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사회적기업과 보호작업장에 대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 론

II.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황
1. 보호고용 대상 장애추정
2. 장애인 노동시장 추이
3. 각국의 보호고용 현황
4. 우리나라 보호고용 현황
4. 표준사업장 현황

III.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방안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Ⅰ. 서 론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의 이념은 장애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하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도록 준비시키는데 있으며 또한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인 조건으로 적절한 임무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고용을 통해서라도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보호고용의 대상은 학령기 이상의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다른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없는 한 경쟁노동 시장에서 고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이며 주요 목적은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보호고용에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적성과 지역특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은 노동능력을 가지고 취업을 통해 삶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노동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건설적인 분위기와 능력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자기 것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가는 보호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국가가 주도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책임을 대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돕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보호고용의 국가계획, 연락조정, 조직, 행정 및 발전을 지지하고 실천해야 하고 설치기준이나 필요한 법제의 정비, 그리고 조사를 해야 함을 국제노동기구는 1955년의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1983년 직업재활에 관한 협약 등에서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그 헌법상 이념적 근거를 인간다운 생활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과 근로권의 상호 연대적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여기서 장애인의 사회보장 수급권 문제는 지금까지 대체로 사회보장법의 체계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가운데서도 사회법원리에 입각한 통일적인 일관성이나 종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