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공동체

소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 정치적 여건

2-1. 에너지 협력

2-2. 철도 협력

2-3. 국제정치적 여건

3.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전략

3-1.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3-2. 단계적 추진전략

3-2-1.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조성

3-2-2. 부문별 공동체 및 동북아 경제공동체

4. 결 론

본문내용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반은 1990년대 초반에 한국과 러시아(당시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경제협력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천연자원 개발과 이와 관련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환경협력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야쿠티야 및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 동북아 에너지협력 및 단절구간에서의 철도연결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 및 구체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관 하에 북한, 중국 및 러시아간 접경지대인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도 초기부터 동북아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지역주의는 1990년대에 범세계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로 자리잡았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현재 회원국이 2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미주 34개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2005년 발족시켰다. 이와 같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지역 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주의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2000년에는 아세안+3(한∙중∙일) 장관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간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구체적인 성과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반부터 동아시아국가들도 양자간 FTA에 관심을 보여 이미 역내∙외 국가들과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다.

참고자료

· 이창재 외5인, 2005,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