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개념과 본질

소개

법철학레포트입니다.
권리의 개념과 본질에 관하여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국내에 몇 분 안계셔
자료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국내교수님과 국외교수님의 논문과 교과서를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권리론 일반
Ⅲ.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권리
Ⅳ. 결론

본문내용

수세기동안 전 인류의 관심사는 권리일지도 모른다. 법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권리”이다. 근대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권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는 그른 것의 반대가 아니라 의무의 반대말이다. 무엇을 향한(to something) 정당성 있는 주장이자 동시에 특정 가능한 인간들의 특정한 의무에 대한 주장이라는 의미에서 어떠한 인간에 대한(against someone) 주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걸쳐 계속 진행되고 있다.
권리이론에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세 가지 단계 또는 차원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분석적 차원의 질문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물음(권리의 개념적 구조)이다. 둘째는 규범적 차원의 질문으로서 권리의 규범적 근거와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권리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권리의 규범적 근거와 정당성)이다. 셋째는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들과 실천들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권리의 제도적 실현)이다. 이 차원에서는 권리충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물음인 권리의 개념적 구조와 관련하여 오스틴, 예링, 파운드, 드워킨 등 여러 학자에 의하여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W. N. Hohfeld의 권리분석을 살펴보고 법적 권리의 성격과 관련하여 의사설과 이익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본 후, 두 번째 물음인 권리의 규범적 근거와 정당성과 관련하여 도덕적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마지막 물음인 권리의 제도적 실현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권리를 구분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Ⅱ. 권리론 일반

1. 권리의 개념
오랜 법학의 논의를 보건대, 법적 권리의 분석적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체에의 귀속, 청구성, 처분권능, 면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개념구성의 요소적 속성으로 말하면 (1)개체귀속성, (2)청구성, (3)처분성, (4)면책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

· 김도균, “권리담론의 세 차원: 개념분석, 정당화, 제도화”, 「법철학연구」제7권 제1호 (2004)
·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금붕어, 2007)
· 김도균,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1)”, 「서울대학교 法學」제43권 제4호 (2002)
· 이상영, 김도균 공저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김연미, “법적권리범주의 확장”, 「법철학연구」제7권 제1호 (2004)
· 최봉철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의사설과 이익설의 비교”「법철학연구」제6권 제1호 (2003)
· 정종섭, 「제2판 헌법학원론」(박영사, 2007)
· 정종섭, 「제5판 헌법소송법」(박영사, 2008)
· 장영수. “기본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본권제한의 체계“「고시계」, (2001/5)
· 명재진. “기본권과법률”, 「공법학연구」제6권 제1호
· 최봉철 “도덕과 권리” 「법철학연구」제7권 제1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