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소개

지적재산권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지적 재산권 제도의 개념
2. 지적 재산권 보호의 본질
3. 지적 재산권 제도의 분류
4. 특허출원 절차

본문내용

1. 지적 재산권 제도의 개념

(1)지적 재산권 제도의 개념과 의의
지적 재산권이라는 용어는 1883년에 체결한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간 그 대상의 성질과 범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공업 소유권, 지적 소유권, 산업 재산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종래의 경제성장기에는 주로 특허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과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으로 이분화하여 사용해 오다가 21세기에 들어와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활동의 다양화, 그리고 특히 유비쿼터스시대로 일컫는 인터넷의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회로 배치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 재산권의 출현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적 재산권의 영역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 재산권과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을 포함하는 저작권, 그리고 새로이 등장한 지적 재산권인 신지적 재산권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대체적이다. 따라서 통상 지적 재산권이라 함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 및 그 주변권리(신지적 재산권)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정신적 창작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창조물로써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재화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법체계상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즉, 지적 재산권은 문학, 미술, 음악, 연급,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 기계, 화학, 디자인, 생명체의 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상품의 심볼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그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 재산 내지 무형의 재화인 무체 재산을 포괄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 보호법 체계로써 지적 재산권법이라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관하여는 지적 재산권법이라는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컨대 특허법,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 각기 개별 법령으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