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소개

친양자제도에 대한

목차

Ⅰ서론
1. 친양자제도의 의의
2. 개정 전 입양제도의 문제점
3. 친양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Ⅱ본론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2. 친양자 입양과 일반입양의 차이점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친양자제도의 의의
친양자 제도란 쉽게 말해서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 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국회 본 회이에 상정 되지도 못한 체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고 이번에 17대 국회의 민법개정안에서 신설하였다.
2. 개정 전 입양제도의 문제점
친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친생자 관계와 법률상 찬자관계로 의제되는 법정 친자관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개정 전 민법상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양친자 관계가 있다. 양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고나 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행위를 함으로써 창설되는 친자관계를 말한다.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입양제도는 가족법상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지만 대체로 ‘가를위한 양자’에서 `친을 위한 양자`를 거쳐 오늘날에는 양자를위한 양자로 발전해가는 경향이 있다.
3. 친양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
오늘날 입양제도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입양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입양을 원하는 많은 부모들은 입양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입양아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양부모들이 민법이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입양신고를 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으며, 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