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친족법)

소개글

친족법과제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친양자제도의 도입배경 설명과 민법 제908조의2~8
의 내용 설명, 문제점 및 사견으로 총 3쪽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친양자제도의 도입 배경
Ⅱ. 친양자제도의 내용(민법 제908조의2~8)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3.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4. 친양자의 파양
Ⅲ. 친양자제도의 문제점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친양자제도의 도입 배경
친양자제도란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제도’ 라고 불린다.
기존의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친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다르고,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성이 다르다. 고아 등을 입양하고 싶어도 양자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양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양자가 양부와 같은 성을 쓸 수 없다면, 주위의 편견에 시달리게 될 뿐만 아 니라 양자 자신도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의 복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양친자관계 또한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입양을 원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입양의 방편으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전 남편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혼할 경우 그 자녀와 새 아버지의 성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갈등도 문제되었다. 종전의 민법에도 입양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적인 신분계약이므로 입양을 하더라도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새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를 통해서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고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친 양자 입양이 되면 협의파양은 할 수 없고 재판에 의해서만 파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친양자 관계라도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혼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파악목적이나 재판 또는 수사 목적 외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는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Ⅱ. 친양자제도의 내용(민법 제908조의2~8)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보통양자의 경우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양부모가 양자를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부 일방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