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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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인 세계 지식인들이 용산 참사, 노동절 집회 탄압, 언론악법 통과, 쌍용자동차 파업 탄압 등 올해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겨있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하게 되고 이들과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의 말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 략>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시민 사회의 동의 또는 신뢰를 구하지 않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과거의 일방향적 통치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체화할 때 정책 추진은 탄력을 받고 국민 다수로부터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 고양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요즘 투표율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통제 수단인 투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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