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최초 등록일
2013.04.23
최종 저작일
2011.10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ohmin**** 3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작년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인 세계 지식인들이 용산 참사, 노동절 집회 탄압, 언론악법 통과, 쌍용자동차 파업 탄압 등 올해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겨있는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하게 되고 이들과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침해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들의 말처럼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 략>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 시민 사회의 동의 또는 신뢰를 구하지 않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과거의 일방향적 통치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체화할 때 정책 추진은 탄력을 받고 국민 다수로부터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의식 고양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요즘 투표율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통제 수단인 투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ohmin****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7
ㆍ전체 판매량
4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받은후기없음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이명박 정부 분석 리포트 (정치,경제,사회적 분석 포함) 30페이지
      1. 정치 1)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특징 2) 정치적 주요정책 및 사건 ... 2. 외교 1) 이명박정부의 외교적 특징 2) 외교적 주요정책 및 사건 ... 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국정철학은 ‘창조적 실용
    • 한글파일 <종편채널(뉴스를 중심으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6페이지
      . 그리고 2009년 이명박 정권의 언론 미디어법 통과 이후 2011년에 종합 ... .’ 이 사건은 이러한 종편 채널의 정치성향이 자칫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 . 지난 세기의 정권들 아래서 공영방송들은 국가와 정치 권력기관의 철저한 감시
    • 한글파일 지금 한국민주주의 어떠한가? -이명박정부현국정운영시점- 3페이지
      2년이 지난 MB정부의 현시점까지의 특징은 민주주의 쇠퇴기에 가깝게 볼 ... 대변 소통하지 않고 높은 담을 쌓은 MB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의 위기를 ... 정권을 안전하게 노태우대통령에게 넘겨 줄려는 전략적 조치였다. 민주주의
    • 한글파일 [시국선언]교수들의 시국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에 대한 교수 시국선언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 고찰 5페이지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중략)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 ... 연대위에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 나가야 한다. 지난 수 십 년 간 온갖
    • 한글파일 MB정부에 대한 칸트의 비판 13페이지
      정권 (2) 현 정부의 정책 (3) 칸트식 민주주의와 현 정부 정책 ... 민주주의와 현 정부의 정책 비교분석 (1) 현 정부의 출현 - 실리주의 ... 부적절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체제는 낡은
    • 한글파일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사설 비교를 통해 알아본 신문의 중립성과 객관성 20페이지
      . 제목에서부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디어법 ‘날치기’라는 신랄한 표현을 ... 정권과 무슨 밀약(密約)이라도 맺은 것처럼 허위 선전해 미디어법의 본질을 ... 흔들림 없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
    • 워드파일 우리사회와 시민불복종 2페이지
      고쳐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정의롭지 못한 법을 ... 애원하던 자국민을 불태워 죽인 용산학살,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 대통령의 서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미디어법 개정, 현실을 개혁하고자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