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판단기준

소개

통치행위를 인정해야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거인지에 대하여 고찰해본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헌법재판제도와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Ⅲ. 통치행위의 판단기준
Ⅳ.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이라크파병, 대통령의 탄핵기각결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최근사회적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이나 국가기관들 간의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의 문제로 귀착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치를 규율하는 국가최고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졌다는 점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기관들이 문제에 당면하여 온당한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하게한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선택가능한 내용들 중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안의 위헌여부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능이다.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나 사안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권이 사법기능에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가. 또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침해가 되는 일이 되지는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적극적 활동이 국가활동의 원활함을 저해하고 헌법재판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주어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문제를 발생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의 한계와 범위 및 헌법재판기관과 다른 헌법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이 그 설자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나마 공고해진 헌법에 대한 존중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전하는 의미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관한 헌법재판의 한계문제로서 통치행위에 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인정할 경우 통치행위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우선 통치행위 논의가 전통적으로 사법기능과 연관하여 진행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제도가 마련된 경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경우에도 통치행위가 논의의 가치가 있는지 검토한 다음,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정립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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