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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지목 면적의 경계

부동산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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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1.17 최종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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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지목 면적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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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부동산에 관한 글

    목차

    ■ 지 번 (Parcel Number)
    1. 개요
    2. 지번부여지역
    3. 지번설정방법에 종류
    4. 지번설정방법
    5. 지번설정기준
    6. 지번의 구성과 표기방법
    7. 지번변경
    8. 결번 (Missing Parcel Number)
    9. 현행지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목(地目)
    1. 개요
    2. 지목의 연혁
    3. 지목의 분류
    4. 지목의 기능
    5. 지목설정의 원칙
    6. 지목의 구분
    7. 지목변경
    8. 지목의 표기방법
    9. 현행 지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면적( 面積 )

    ■ 경 계

    본문내용

    ■ 지 번 (Parcel Number)
    1. 개요
    지번이란 토지의 특정화를 위해 지번설정지역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하나씩 붙 이는 번호로서, 토지의 고정성,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관청이 지번설정지역인 법정 리, 동단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숫자1,2,3,... 등 순차적으로 연속 하여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2. 지번부여지역
    1) 리, 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
    2) 리, 동이란 법적 리, 동을 뜻함
    3) 리, 동에 준하는 지역이란 낙도로서, 토지조사사업당시 도서는 별개의 지번설 정지역으로 하였다가 1975년 지적법 전문개정시 리, 동단위로 지번변경을 완 료함.
    4) 토지조사사업당시에는 기번지역, 제2차 지적법 개정시 지번지역, 제7차지적법 개정시 지번설정지역, 제10차 지번부여지역으로 함.

    3. 지번설정방법에 종류
    1) 진행방향에 따른 분류 :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2) 설정단위에 따른 분류 : 지역단위법,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3) 기번위치에 따른 분류 : 북동기번법, 북서기번법

    4. 지번설정방법
    1) 진행방향에 따른 방법
    (1) 사행식
    ①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지역에서 진행순서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② 진행방향에 따라 지번이 순차적으로 연속된다.
    ③ 농촌지역에 적합하나, 상하좌우로 볼 때 어느 방향에서는 지번이 뛰어넘는 단점이 있다.
    (2) 기우식(또는 교호식)
    ①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한쪽은 홀수인 기수로, 그 반대쪽은 짝수인 우수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교호식이라고도 한다.
    ② 시가지 지역의 지번설정에 적합하다.
    (3) 단지식(또는 Block식)
    ① 1단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고 단지 내 필지들은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 으로서 블록식이라고도 한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시행지역에 적합하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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