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와 재개발문제 보고서입니다.

소개

용산참사와 재개발문제 보고서입니다.

법사회학 시간에 제출한 거구요. 성적은 A+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ㅋ

목차

Ⅰ. 재개발
1. 재개발이란?
1)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2) 재개발의 목적
3) 재개발의 개념구분
2.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법률적 근거
3. 재개발 사업 등장배경
1) 재개발 사업의 이유
2)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
4. 재개발 사업 변천
1) 재개발정책 전반의 변화과정
2) 재개발정책의 현재 여건
5. 재개발 사업 관련 법·제도 변천
1) 재개발사업의 도입
2) 도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변화
6.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1) 사업자체의 문제점
2) 사업집행상의 문제점
7. 해외사례

Ⅱ. 용산참사
1. 용산참사 사건개요
2. 용산재개발
1) 정의
2) 사업규모
3) 문제점
4) 피해사례
3. 용산참사 논란
4. 용산참사 진행상황
5. 용산참사 주요 쟁점 입장비교
6. 용산 사건 1심 판결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개발이란?
1)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은 노후·불량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국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다(小林重敬·山本正堯, 1999). 기성시가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비를 필요로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택 자체가 퇴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적 환경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정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정비에 의한 환경변화의 폭은 그 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주 정비할수록 환경변화는 미미하게 되며, 정비주기가 길어지면 변화의 폭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정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웬만한 정비로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커지게 될 때, 시행되는 것이 바로 주거지정비이다(안건혁, 2003).

2) 재개발의 목적
도시재개발은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재개발의 개념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대상지역의 성격에 따라 크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 2002, 주택백서
·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2003,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백서
·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기획단, 2003, 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양상과 공공성 제고방안
· 대한주택공사, 1999,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정비활성화 방안
· 서울시, 2007,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 안건혁, 2003, “기성시가지정비와 신도시 개발”, 월간 국토 제257호, 2003년 3월호, 국토연구원
· 양재섭, 2008, 서울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과제, 시정연 워크샵 발표자료
·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박경태, 부산시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동의대 대학원 석사 논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