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사건 배경 / 갈등과정 / 해결방안 모색

소개글

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 갈등이 일어나게된 원인과 사건 배경
용산참사 사건 갈등 진행과정
해결안 모색

목차

Ⅰ. 재개발
1. 재개발이란?
1)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2) 재개발의 목적
2. 재개발 사업 등장배경
1) 재개발 사업의 이유
2)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
3.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
1) 사업자체의 문제점
2) 사업집행상의 문제점

Ⅱ. 용산참사
1. 용산재개발
2. 사건설명
1) 개요
2) 배경
3) 논란
3. 갈등구조분석
1) 이해관계자
- 철거민입장
- 정부 입장
2) 검찰기소와 재판과정
3) 타결과 문제들


Ⅲ. 결론

팀에서 제시한 갈등해결방안

본문내용

1. 재개발이란?
1) 재개발이란 무엇인가?

기성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은 노후·불량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국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다(小林重敬·山本正堯, 1999). 기성시가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정비를 필요로 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택 자체가 퇴락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적 환경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마다 한 번씩 정비해 나갈 수밖에 없으며, 정비에 의한 환경변화의 폭은 그 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주 정비할수록 환경변화는 미미하게 되며, 정비주기가 길어지면 변화의 폭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정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웬만한 정비로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감당할 수 없게 커지게 될 때, 시행되는 것이 바로 주거지정비이다 (안건혁, 2003).

2) 재개발의 목적

도시재개발은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3)검찰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거부
2월 8일 용산참사 변호인단은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2월 18일 검찰은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의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형소법 제266조의3 제2항을 들어 검찰은 공범 5명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들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수사 종료시까지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약 두달 뒤인 4월 17일 준비기일까지 검찰은 1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중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3천여 쪽을 변호인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이에 대해 재판부에 증거물 압수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정치적 사안이라 재판 진행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맞섰다.
4월 2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법원의 열람ㆍ등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관련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만큼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압수 신청을 거부했다. 5월 1일 3차 공판은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의 전면공개될 때까지 공판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5월 6일로 연기되었으며, 5월 6일에도 변호인단은 재판 중지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5월 8일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도록 했다.

참고 자료

서울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과제 / 양재섭 / 시정연 워크샵 발표자료
서울시 재개발지역 주민연구 : 철거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 한국도시연구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부산시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 / 박경태 / 동의대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사회 집단 간의 갈등구조 분석과 대안 연구 / 지왕기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 논문
용산참사를 통해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대안 / 여관현 저 / 한국학술정보
용산구청 홈페이지
용산참사 재판진술서
용산참사 100분토론 / 심야토론 전문
일요진단 도시재개발 전문
위키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