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급 및 자금관리 등)

소개

주택법 중 공급, 자금관리 등 주요내용 요약발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의 공급
2. 주택의 자금
3. 주택의 관리
4. 주택거래의 신고

본문내용

Ⅰ.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에 관한 원칙
가. 적용대상
-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 복지시설
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공급
-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등의 공급에도 준용
Ⅰ.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에 관한 원칙
나. 공급대상
- 원칙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 특칙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주공이 사업주체로 건설,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
＊사업주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에게 건설, 공급하는 주택
＊국가기관, 지자체나 법인이 공무원 또는 종업원에게 공급할 주택
Ⅰ. 주택의 공급
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법 제38조의2)
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 택지비 + 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설계비 + 감리비 + 부대비 +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가격
의 항목별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Ⅰ. 주택의 공급
2.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법 제38조의2)
다.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을 공시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