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와 과제

소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미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장배경
3. 국내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4.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5.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대효과
6.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과제
7. 최종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의미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용어는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노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병 또는 장애,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제한적인 일상생활능력을 장기적으로 향상,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라는 의미이다.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 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 제 1조에서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등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명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는 주로 만성적인 기능 제약에 대해 다양한 장으로 수행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보건,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보건, 의료적 보호는 의료인에 의한 건강 상태의 검진, 진료, 치료 및 간호를 의미하고, 사회적 보호는 건강보호 이외의 심리, 사회적 상담, 부축 행위, 신체적 움직임에 대한 도움 등을 포함한 제반적 도움을 의미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장배경

(1) 인구의 고령화
통계청의 인구추계(2007)에 따르면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07년에는 9.9%로 10%대에 근접하고 있고, 2018년에는 14%선을 초과하는 14.3%에 이르고 있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현재 고령화 추계는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는 2017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참고자료

· www.longtermcare.or.kr
· www.nhic.or.kr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과제 - 마스다 마사노부, 인간과 복지, 2008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 재가노인을 중심으로 - 신미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발전방향 - 김익종,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8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변화에 관한 연구 - 김명자, 성균관대학교, 2008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 강미애, 2006
·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전망 - 공종환, 2006
·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소은자, 2005
· 공적 노인 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 최병호 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