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지리적표시제

소개

<한-EU FTA 지리적표시제>

Ⅰ. 지리적표시제 의의

1. 지리적표시제의 개념
2. 국제조약상의 지리적표시제
3. EU의 지리적표시제
4.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5. 우리나라와 EU 지리적표시제의 차이

Ⅱ. 한-EU FTA의 지리적표시제

1. 지리적표시제 협상내용
2. 쟁점
3. 한-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목차

<한-EU FTA 지리적표시제>

Ⅰ. 지리적표시제 의의

1. 지리적표시제의 개념
2. 국제조약상의 지리적표시제
3. EU의 지리적표시제
4.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5. 우리나라와 EU 지리적표시제의 차이

Ⅱ. 한-EU FTA의 지리적표시제

1. 지리적표시제 협상내용
2. 쟁점
3. 한-EU FTA 효과 극대화 방안

본문내용

Ⅰ. 지리적표시제 의의

1. 지리적표시제의 개념
전통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용어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의 개념으로,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의 국가,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표지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원산지표시(appellation of origin)의 개념으로, 이는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의 지리적 환경에 의하여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생산지의 지리적 명칭을 의미한다. 즉,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정 품질이나 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예컨대, 보르도 포도주나 코냑브랜드 뿐만 아니라 지역명칭에서 유래된 샴페인으로 더 알려진 진상파뉴 발포성 와인 ‘스카치위스키’, ‘아르덴치즈’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 상품이다. 고용부(2007),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3권 제3호, p.p.167


2. 국제조약상의 지리적표시제
지리적표시라는 표현이 국제조약에서 등장한 것은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s) 협정이다. TRIPs 협정 제22조 제1항에서는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참고자료

· - 고용부(2007), "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제23권 제3호
· - 이대희(2009), "한-EU FTA의 지적재산권 주요 쟁점 분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 법학, Vol.53, No.0
· - 임정빈(2009), "한ㆍEU FTA를 해부한다 :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받았나?", GS&J 인스티 튜트, 시선집중 GSnJ 제8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