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소개

국제법 상의 법원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포괄적인 정리

목차

제1절 개념
Ι. 조약당사자
Ⅱ. 합의
Ⅲ. 국제법의 영역에 속할 것

제2절 조약의 체결
Ι. 조약의 체결능력
Ⅱ. 조약체결의 형식
Ⅲ. 조약 체결권자
Ⅳ. 조약의 체결절차
Ⅴ. 국제기구의 조약체결

제 3 절 조약의 효력 발생
Ⅰ. 발효와 잠정적 적용
Ⅱ. 조약의 효력 근거

제 4 절 조약의 적용범위
Ⅰ. 영토적 적용 범위
Ⅱ. 시간적 적용범위
Ⅲ. 조약과 제3국-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과

제 5 절 조약의 유보
Ⅰ. 개념. 법적 성질, 적용범위, 허용여부
Ⅱ. 형식과 절차
Ⅲ. 유보 및 이의의 법적 효과

제 6 절 조약의 무효
Ⅰ. 조약체결권이 없는 기관의 행위
Ⅱ. 의사의 흠결

제 7 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Ⅰ. 개 관
Ⅱ.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Ⅲ. 일반국제법에 의한 종료 및 시행정지사유

본문내용

조약법, 즉 국제조약의 체결과 효력에 관한 법규범은 국제법 중에서 가장 발달된 부문에 속한다. 이는 모든 국가가 조약법에 있어서 원칙적인 이익대립을 그 자체에서 조화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즉 어느 상황에서 국가는 조약상대국에 의한 조약의 이행과 함께 조약에 의한 구속을 유지하는 데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상황에서는 조약에 의한 구속을 종료시키는 것이 그의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의 입장간에 조약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이익조정은 각국이 스스로 실행한다.
조약법은 종래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1968/69년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된 비엔나 조약법회의는 1969. 5.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이라 함)을 채택하였고, 이 조약법협약은 동 협약 제 84조에 따라 1980. 1. 27. 발효하였다. 한국은 1980년 이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제 4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협약 발효 후에 당사국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간에서도 조약법의 관행을 형성하고 있다. ICJ도 이미 반복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조약법협약이 주로 이제까지 적용되어 온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하고, 그 밖에 최근의 국제관행 및 보편화한 국제사회의 변화된 요구와 일치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그 밖에도 국제관습법이 조약법협약에 의하여 규제되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를 계속 규율한다는 것은 협약 전문의 마지막 절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조약법협약은 제1조에 따라 국가간의 조약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제3조는 이러한 물적 제한이 국가와 다른 국제법주체간 또는 국제법의 그러한 다른 국제법주체간에 체결되는 조약의 법적 효력에도, 또 일반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조약이 복종해야 하는 이 협약상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ICJ는 나미비아 사건의 권고적 의견(1971)에서 남아프리카와 국제연맹간에 체결된 위임통치조약의 위반으로 인한 조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조약법협약 제60조를 원용할 수 있었다.
조약법협약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은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 상호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후자는 국가와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법의 공동형성인 반면, 전자의 경우는 국제기구들에 의한 합의에 따른 국제법의 독립적 형성과 관련된다. 국가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나란히 그 내용이 비슷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1986년 채택되었다. 이에 반하여 조약법협약은 제5조에 따라 특별법으로서 우위에 있는 국제기구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모든 조약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