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소개글

조약법의 정의와 채결과정 사례 를 적었습니다

목차

♦조약 법
☞ 조약 법은 무엇인가
☞ 조약법과 국내법의 관계
☞ 조약법의 채택과정(양자조약 다자조약의 경우)
☞ 사례: 한미 SOFA 협정(조약) -정의 채택하게 된 배경, 채택방식
♦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제 법은 어떠한 의미인가

본문내용

1.조약법의 정의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있듯이 국제사회를 유지하고 규율하는 법이 국제법인데 이러한 국제법의 법원(法原) 중 하나가 바로 조약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6조 제 1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외교부 직원 공저,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 3p (2000)
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과 국내법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약 법은 다음의 3가지로 정의되어지고 특징지어질 수 있다
국제협약, 국제협정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조약은 우선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 간의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약은 1 대 1의 관계로 채결될 수가 있고 다수의 국가 간 혹은 1대 다의 국가 간 채결될 수 있다. 조약 법은 합의에 의해 체결되는 국제법의 하나이므로 어느 한쪽이 채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거나 채택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약은 국제 법에 의해 규율되는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조약 법은 법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한 합의를 의미한다. 예컨대, 만약 우리나라가 특정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국가가 요청한다면 범죄인을 그 국가에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신뢰도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약은 문서형식에 의한 합의이다. 뉴스를 보면 양국의 대표가 조약 서명란에 사인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문서형식에 의한 조약체결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기성 국제법
외교부 직원공저, 21세기 현대국제법 질서
국제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