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하여

목차

■ 서 론

■ 본 론
●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산업자원부)
· 전력산업 현황
· 전력산업의 여건
·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 구조개편 추진일정
● 전국전력 노동조합의 입장
· 2001년 6월 15일 보도자료
· 2002년 3월 11일 사퇴성명서

■ 결 론
● 전기요금의 인하
● 전기공급 서비스의 향상
● 기타효과

본문내용

전력산업구조개편 공청회의 요약 내용
(역삼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음- 정확한 일시는 조사하지 못했음)

위 자료를 보면 알수 있듯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시민단체, 노조단체 반대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수가 있다.
과거에는 도로, 전력, 가스, 통신, 수도 등은 공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러나 발전된 전력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금은 발전사업자들이 통제 시스템에 따라 교통정리에 순응하면서 경쟁을 벌여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강력히 추진돼어야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한전민영화를 혼동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위의 자료에서와 같이 주부클럽연합회의 발언을 보면 알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구조개편에 대한 오해가 많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본계획과 구조개편의 효과, 또한 한전노조측의 입장 등을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