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하여REPORT목 차----------------------------------서 론본 론.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현황. 전력산업의 여건.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구조개편 추진일정. 전국전력 노동조합의 입장. 2001년 6월 15일 보도자료. 2002년 3월 11일 사퇴성명서결 론. 전기요금의 인하. 전기공급 서비스의 향상. 기타효과- -서 론전력산업구조개편 공청회의 요약 내용(역삼동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렸음- 정확한 일시는 조사하지 못했음)공기업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불리는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원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격, 세금, 경영 투명성 등 민영화의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시민단체와 노조에게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와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이날 참가한 주부클럽연합회의 김천주 회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되면 영향을 가장 받는 쪽은 소비자며 일반 국민일텐데 너무 모르고 있었다"며 "공기업 상태로 두고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밝혔다.행정개혁시민연대 황선돈 교수도 "독점을 과점으로 바꾸는 문제인지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인지 의심스럽고 남북이 분리된 조건에서 민영화되면 안보문제도 걱정"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연세대 정갑영 교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왜 필요한지 토론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전력노조 이경호 국장은 "한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력노조의 의견이 공청회를 통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패널로 함께 참여한 이대현 산업은행 실장은 "전력의 가격구조가 민영화 이전과 이후와 비교할 때 어떻게 변하는 지 신뢰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행정개혁 시민연합의 황선돈 교수도 "이후 민영화의 성공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가격, 세금, 경영 투명성 템이 존재하는 지금은 발전사업자들이 통제 시스템에 따라 교통정리에 순응하면서 경쟁을 벌여 더욱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강력히 추진돼어야한다.하지만 사람들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한전민영화를 혼동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다.특히 위의 자료에서와 같이 주부클럽연합회의 발언을 보면 알수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하여 거의 알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구조개편에 대한 오해가 많다.구체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기본계획과 구조개편의 효과, 또한 한전노조측의 입장 등을 알아보겠다.본 론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99.01.21,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현황. 우리나라설비 98년 기준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43,175천kW발전설비 보유하고있으며 세계 17위 규모이다.. 전력시장 구조. 우리나라는 한전이 발전.송전.배전을 통합 운영(독점). 한전이 국내 발전시장의 94.2% 점유. 전력산업의 여건. 대외적 여건. 전력산업은 대규모 투자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 여건 조성- 1990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 본격화. 영국 : 1990년 이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송전.배전으로 분할하여 전격적으로 민영화추진. 미국 : 1992년 이후 민간전력회사의 송전망 개방 의무화로 전력 탁송을 일반화하고소비자의 전력회사 선택권 확대. 일본 : 1995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특정전기사업 및 도매전기사업 등 전력소매자유화 추진. 태국 : 1996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송전.배전으로 분할 단계적으로 경쟁 도입 및민영화 추진. 최근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노력을 촉진-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 규제 내용 및구조개편 상황 점검-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통신·가스 등 공익 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을 요구민영화시의 경제력 집중문제 등을고려할 때 한전의 민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민영화 추진의 기본전제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필요성 인정. '97. 6 전력산업구조개편위원회 결성- 학계,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 12인-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98년말까지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까지 총12차에 걸친 위원회 개최. '98. 7. 3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 발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을 한전 민영화의 주요내용으로 포함. 기본방향 (분야별 경쟁 도입 방안)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 모형을 참고로 하여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립된 구조개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단기적 방안- 발전부문을 수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을 도입- 분할된 발전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로 효율성 증진을통한 발전원가 절감 도모장기적 방안- 배전부문도 수개의 배전회사로 나누어 전력 도·소매 부문에 본격적인 경쟁 도입- 송전망을 개방하여 민간업체도 전국적인 송전망을 자유로이 이용토록 보장하여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이상의 기본방향을 위한 단계적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 1단계(현행체계)-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일부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2단계(발전경쟁단계)-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수개의 발전사업자간 분할경쟁-송.배전은 한전이 전담-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 직거래 개시. 3단계(도매경쟁단계)-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 (입찰구매경쟁)-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4단계(소매경쟁단계)-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최종 단계* 특히 각 지역별로 지나친 전기요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분할 방법과 배전회사의운영에 대한 지원 및 규제방안에 있어 최대한 합리적 방안 강구. 독립규제기관 설치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시에는 한전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어 한전이 경쟁자적 입장으로전환하거나, 민영화로 공공법인의 성격 운 산업구조의 전환을위한 각종 행정적 처리 기능 수행. 제3단계(2001년) :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의 진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력관련규제업무를 전담하는 「전력관리원」발족- 산자부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결정- 전력관련 규제업무 전문기구로 설치- 영국의 OFFER(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와 같이 독립적인 전력규제및 감독 기능 수행. 기타사항. 소액주주 보호 문제- 한전 민영화에 반대하는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정부의 장래정책에 대한 기대 및 신뢰 확보를 통한 설득과,. 환매 요청시에 대비한 자금 확보 등의 수단 강구 병행. 노조문제- 회사의 분할 및 매각시 종업원의 고용문제 대두- 고용승계 조건은 자산매각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계기관간 신중한 협의를 거쳐 결정- 또한 종업원에게 일정 지분을 할당하는 종업원 지주제 등 정책적 배려 강구. 구조개편 추진일정제1단계∧준비∨. 1999.1월. 전력산업구조개편안 발표. 1999.1∼12월. 발전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 법령 정비- 자산 실사 및 회사 분할- 발전부문 자회사 설립(1개 자회사는 '99년중 매각 개시)- 발전입찰시장 준비. Pool 운영규칙 제정. 운영요원 양성. 설비 및 Software 구축제2단계∧발전경쟁∨. 1999.10∼2002. 발전경쟁 실시- 발전부문 민영화 및 독립법인화(1999.10∼2002)- 발전 자회사간 경쟁체제 운영. 발전입찰제(Price Bidding) 실시. 단 민영화 초기단계에는 각 사업자의 참여하에투명한 경제급전제도 확립을 추진. 배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 배전 자회사 분할(2000∼2001)- 민영화 개시(2001∼2002). 독립규제기관 설치- 산자부내 전기위원회 신설.운영(1999.2)- 전력관리원 설립(2001). 양방향 전력입찰시장 준비(2000∼2002)- Pool 운영규칙 제정- 운영요원 양성- 설비 및 Software 구축. 대수용가에 대한 전력직거래 허용(2000말까지)제3단계∧도매경쟁∨. 2003∼200있다. 전력노조는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최근 안양·부천일대의 열요금 폭등 및 민영화된 LG파워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보유의 한전주식 3조원 현물출자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그 추진과정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좌충우돌'식 추진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전력산업 민영화의 부작용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① 전력노조는 정부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작년 11월 유가급등 파동에 따른 기만정책으로 98년 전체 발전량을 기준, 유류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으로 에너지의 근본적인 수급대책은 없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전력산업 민영화시 발생할 전력요금 급등에 대한 국민 비난의 사전대비술책이라는 주장이다.② 또한 노조는 최근 안양·부천 일대의 열요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의 축소판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필연적 결과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된 것이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지역난방의 공기업화'요구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이 전력산업민영화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③ 전력노조는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LG파워지원과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보유의 한전주식 3조원 현물출자는 편법을 동원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이며 국민을 혈세를 낭비하는 '땜질식'처사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이는 전기요금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력산업민영화를 통해 전력시장을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온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민영화된 지역난방의 적자를 메워주는 것은 '시장 만능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낸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손쉬운 매각을 위한 '좌충우돌'식 정책이며 3조원의 출자로 인해 한전의 정부지분이 50%미만으로 떨어지자 법개정까지 불사하며-
초전도체에 대하여REPORT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초전도체의 특징2. 초전도체 현상의 근원3. 초전도체의 임계값들4. 초전도체의 종류5. 초전도체의 역사6. 초전도체의 응용Ⅲ. 결 론- -Ⅰ. 서 론초전도(超傳導, superconduction)란 어떤 종류의 금속이나 합금을 절대영도(0K : -273.16℃)가까이까지 냉각하였을 때, 전기저항이 갑자기 소멸하여 전류가 아무런장애 없이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송전손실을 극소화하여 대전력을 전송한다는 것은 전력시스템의 최종목표에 부합되는것이다. 이와 같은 초전도체를 송전선로 등에 이용한다면 송전손실을 최소화 할 수있으며, 따라서 토목, 건설비의 대폭적인 가격 절감이 가능한 동시에 지하공간의 유효이용에도 연계된다.이런 초전도현상과 초전도체에는 무엇이 있고, 이에 따른 응용분야도 알아보겠다.Ⅱ. 본 론1. 초전도체의 특징초전도체는 직류 전류에 대해 저항이 전혀 없는 완전도체이다. 가령,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은초전도체로 된 고리에 전류를 흘려 주면, 초전도체를 따라 흐르는 초전류는 감쇠하지 않고 영원히흐르게 된다.초전도체는, 또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 주면 초전도체 내부의 자속밀도(B)가 0이 되는 완전반자성체이다. 이러한 반자성 특성은 자기장을 초전도체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로 나타나는데, 발견자의이름을 따서 마이스너(Meissner) 효과라고 부른다.마이스너효과는,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류(차폐전류)가 초전도체에 흘러서외부의 자석과 반대되는 자극을 만듦으로써 나타나는데, 자기장을 밀어내는 자기부상 효과는 자기부상열차나 초전도 베어링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2. 초전도 현상의 근원초전도 현상은 초전도체 내의 자유전자들이 두 개씩 쌍을 이룸으로써 생기는데, 이 전자쌍을 쿠퍼쌍이라고 부른다. 초전도체를 이루고 있는 격자 이온들의 진동이 전자의 움직임과 공명함으로써쿠퍼쌍을 이루게 하고, 또 이들의 이동에 대해 방해가 되지 않고 저항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이 때, 이온 격자의 탄성이 초전도현상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온의 성질이나이온들의 결합구조가 전자쌍을 이루는데 적합한 물질들만이 초전도체가 될 수 있으며, 초전도체들간에도 초전도현상을 나타내는 조건, 즉, 초전도 임계값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 이온격자의 탄성과초전도 현상의 밀접한 관계는, 이들 이온이 동위원소로 치환될 경우 생기는 임계온도 변화 등의동위원소효과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3. 초전도체의 임계값들초전도상태와 정상상태 사이에 에너지벽이 존재하는데, 쿠퍼쌍을 이루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가커질수록 에너지벽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서 초전도 현상의 약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자의운동에너지 상승을 가져다 주는 요인, 즉, 온도, 전류, 자기장 등의 크기에 따라 두 상태의 경계면이결정되게 되는데, 경계면에서 이 값들을 임계온도, 임계전류밀도, 임계자기장 이라고 부른다.4. 초전도체의 종류초전도체를 흔히 저온초전도체와 고온초전도체로 나누는데, 이는 단순히 임계온도의 크기에 따라분류한 것이다. 초전도 재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하면, 금속 초전도체, 산화물 초전도체, 유기물초전도체등으로 나눌 수 있다.금속 초전도체는 다시 한 가지 원소로만 된 원소 초전도체와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 및 혼합물로된 화합물 및 혼합물 초전도체로 나누어진다. 주기율표 상의 많은 금속 원소들이 저온에서 초전도체가되는데, 이 중, 대표적인 원소 초전도체로는 니오븀(Nb), 납(Pb), 주석(Sn), 알루미늄(Al) 등이 있다.화합물 및 혼합물 초전도체로는 NbTi, NbN, Nb3Sn, Nb3Ge, NbGeAl, MgB2 등이 있다.금속 초전도체의 특징은, 임계온도가 낮으며, 금속성 때문에 초전도 특성을 결정하는 변수인 초전도결맞음길이(superconducting coherence length)가 길어서 웬만한 불순물이나 결합에도 대체로초전도성이 잘 약화되지 않는 점이다.산화물 초전도체는 산화 금속 화합물들로서, 1986년 La2-xBaxCuO4 의 발견을 시작으로 하여수십 종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로 YBa2Cu3O7, Bi2Sr2Ca1Cu2O8, Tl2Ba2Ca2Cu3O10,HgBa2Ca2Cu3O8, La2-xBa(Sr)xCuO4, 등과 같은 구리 화합물과, BaKBiO3 등과 같은 비구리화합물이 있는데, 금속 초전도체에 비해 임계온도가 월등히 높아 흔히 '고온초전도체'로 불린다.이들은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구조를 바탕으로 한 복잡한 격자구조를 하고 있으며, 초전도결맞음길이가 극히 짧아서 불순물이나 구조결함에 초전도 성질이 아주 민감하게 변한다.유기물 초전도체로는 k-(BEDT-TTF)Cu[N(CN)2]Br, (BETS)2(Cl2TCNQ)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이들은 매우 복잡한 유기화합물 구조를 하고 있으며, 임계온도가 매우 낮다. 최근에는 DNA 가닥이극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다.금속 초전도체 중 전자의 유효질량(effective mass)이 매우 큰 것들을 중페르미온(heavy fermion)초전도체라고 따로 분류하는데, UBe13, UPt3등이 이부류에 속한다. 그 이외에도, Pb(Sn)Mo6S8,(Pb, Sn, La)Mo6Se8 등 Mo-S(Se, Te) 화합물의 쉐브럴 상 (Chevral phases) 초전도체가 있고,정20면체 모양의 C60 풀러렌(fullerene)에 칼륨(K) 등의 금속 이온을 삽입한 풀러렌 초전도체,그리고 YNi2B2C 과 같은 보로카바이드(Borocarbide) 등도 있다.5. 초전도의 역사네델란드 Leiden 대학의 카멜링 온네스(Heike Kamerlingh Onnes) 교수가 1908 년 끓는점이절대온도 4.2 K인 헬륨의 액화에 처음으로 성공하여, 저온에서 금속의 저항을 연구하던 중, 1911년수은(Hg)의 저항이 액체 헬륨 온도인 4.2 K에서 사라짐을 관측하였는데, 이것이 초전도 역사의출발점이다. 카멜링 온네스는 이 공적으로 19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한 현상을 가진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납,니오븀 등 보다 임계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발견하였으며 주기율표의 원소들을 하나씩 섭렵해 나갔다.그러나, 원소의 경우 니오븀의 9.2 K 임계온도가 최고임이 밝혀졌고,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합물 등을 합성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납이나 니오븀 화합물을 중점적으로연구하였는데, 질화니오븀(NbN)이 16 K, 니오븀주석(Nb3Sn)에서 18 K에 이르렀고, 1970 년대중반 니오븀게르마늄(Nb3Ge)에서 23 K의 임계온도를 얻었으나, 이 때까지 60 여년이 걸렸다.1933년 마이스너(Walter Meissner)와 옥셴펠드(Robert Ochsenfeld)는 초전도체가 내부에 자기장이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반자성체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초전도현상을 이해하려는 이론물리학의노력은 1957년 바딘(John Bardeen), 쿠퍼(Leon Cooper), 슈리퍼(Robert J. Schrieffer) 3인이초전도이론 (BCS 이론)을 완성하여 초전도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 세 사람은이 공적으로 1972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1962년 캠브리지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조셉슨(Brian D. Josephson)은 두 초전도체가 얇은 절연체막을 사이에 두고 결합되었을 때 (조셉슨접합이라고 명명됨), 초전도체만이 갖는 조셉슨 효과를 예측하였고, 1963년 기에브(Ivar Giaever)는 초전도 접합의 터널 현상을 발견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각각의 공적으로 1974년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조셉슨 접합은 초고속 저손실컴퓨터소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사람의 뇌에서 발생하는 미약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초전도양자간섭장치(SQUID) 등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1986년 스위스의 IBM 연구소의 베드노르츠(A. Bednortz)와 뮐러(Karl A. Muller)는La-Ba-Cu-O 가 35 K에서 초전도성질을 가짐을 발견함으로써 고온초전도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베드노르츠와 뮐러는 최초의 산화물 고온초전도체 발견으로 198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1987년 1월 알라바마 대학의 우(M. K. Wu)에 의하여 액체질소온도보다 높은 92 K의 임계온도를가진 Y1Ba2Cu3O7 초전도체 합성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마에다(H. Maeda)에 의해 발견된비스무스 화합물 Bi2Sr2Ca1Cu2O8이 110 K, 쉥(Z. Z. Sheng)과 허만(A. M. Hermann) 에 의해합성된 탈륨화합물 Tl2Ba2Ca2Cu3O10이 125 K의 임계온도를 나타내었는데, 이 때가 1988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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