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변경 연구

소개

행정소송법상 소의변경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소의 종류 변경(21조)
III.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22조)
IV. 기타 소의 변경
1. 21조의 반대의 경우(37조)
2. 민사소송과 소의 변경
V. 마치며

본문내용

I. 의의 및 논점
1. 의의
소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심판대상인 청구를 변경하거나 피고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구별된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의 변경만을 허용하고 있으나,/행소법은 ①피고의 변경을 포함하는 소의 종류의 변경과 ②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논점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제기함으로써 드는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하는데에 취지가 있다(소송경제). 소의 종류의 변경에 의하여 종전의 절차와 소송수행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II. 소의 종류 변경(21조)
1. 의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행소법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른 소송유형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IV. 기타 소의 변경
1. 21조의 반대의 경우(37조)
21조의 소의 변경은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다가/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다.
또한 21조의 소의 변경은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2. 민사소송과 소의 변경
1) 논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예를 들어 서신검열취소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항고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변경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을 ①多數說처럼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행소법21상의 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나, ②判例처럼 민사소송으로 보는 경우에는

참고자료

· 없음